남북경협 간접교역의존이 큰 문제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주로 간접교역에 의존하는 교역형태와 비효율적인 물자수송 방식,상호 통신수단의 미비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또 답보상태에 있는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대로 된 대북(對北)경협 철학과 규제완화,일관성있는 사업추진,경협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단국대 장원석(張原碩)교수는 지난 13일 경실련 통일협회(이사장 강만길)가 주최한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심포지엄에서 「남북경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삼성.대우등 10개 대기업과 효원물산등 대북경 협 책임자들과의 면접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張교수는 북한과의 직교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홍콩의 지사또는 법인을 통하거나 해외동포들의 중개에 의존하는 간접교역 방식은 클레임 발생때 분쟁해결에 곤란을 겪는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제3국선을 이용하거나 공해상을 우회하는등 비효율적인 물자수송 방법,식품검사의 경우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張교수는강조했다.張교수는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데다 남한에서조차 북한에 대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고,투자보장협정이 명확치 않아 교역당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남한만이라도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국제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 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張교수는 이어 북한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은 경제적 실리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서 운영할 수 없는 공해유발 산업을 이전시키는등 환경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張교수는 경협 실무종사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기적인 효과에 연연하지 않는 확고한 경협목표를 유지하면서 민간기업이 경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점차 축소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역설했다. 또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은 통일 이후 발생할 통일비용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정부는 대북경협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통일원과 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유기적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마련중이다.
안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