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제한 풀린다-도료.인쇄잉크등 오염업도 개방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자격 제한이 대폭 풀리고 입주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공장건설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대기오염 관련 입주제한은 울산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폐지돼 모든 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만제대로 지키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연료사용량(무연탄으로 환산)이 2천을 넘는 업체(종업원 3백~4백명 이상)는 대기오염을 이유로 입주가 제한됐었다.
또 현재 1백14개인 입주금지 업종을 대폭 줄여 일반용 도료.인쇄잉크제조업 등 48개 업종은 농공단지 입주가 가능케 됐다. 통상산업부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 개정안」을 농림수산부.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고시하고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밖에도▶운전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설비자금(7억원 이내)은 필요한 금액의 70%에서 1백%로▶농공단지 입주시 공장용지구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역별로 평당 1만~3만원에서 1만5천~4만5천원으■ 각각 늘려주기로 했다.또 공장 준공후 가능했던 공장용지 담보제공도 완공이전(7월 이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환경단체 반응=녹색운동연합등 환경단체는 『이제 사실상 농공단지와 일반공단의 차이가 없어지게 돼 농촌의 식수.농업용수는 물론 대기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입장=『기업활동 규제완화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통산부.농수산부 설명.환경부는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풀기 위해 중간 합의점을 찾았다.또날로 악화되는 도시의 대기오염을 골고루 분산시키 자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농공단지 현황=현재 전국에는 2백76개(1천2백31만평)의농공단지가 있으며 단지당 평균 면적은 4만5천평.
그러나 휴.폐업중인 곳이 전체 입주업체중 16.1%(4백43사),미분양률이 9.5%에 달한다.
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