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교문서 변조혐의 '최승진 사건' 수사 전망

지방선거 관련 외교문서 변조혐의를 받고 있는 최승진(崔乘震.
52)전 뉴질랜드대사관 행정관이 10일 서울지검에 긴급구속됨으로써 외교문서 변조사건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추방돼 귀국하게 된 崔씨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나검찰조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외무부 관계자와 이를 언론에 폭로한 권노갑(權魯甲.국민회의 지도위 부의장.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의원및 崔씨의 부인 吳모(41)씨 등 20여명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崔씨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다며 어느때보다 느 긋한 표정이다.
서울지검 이종찬(李鍾燦)3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별달리 조사할 게 없다』는 말로 지난해 상당부분 수사가 마무리돼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따라서 검찰은 崔씨의 변조혐의에 대한 확인작업을 마치는대로 구속수감한 후 崔씨가 權의원에게 변조문건을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본격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崔씨의 문서변조에 權의원을 비롯한 당시 민주당 수뇌부가 개입했는지,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문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고도 공개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6월 외무부가 문서변조의혹을 극구 부인하며 이를 폭로한 權의원과 김대중(金大中)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직후 權의원 등이 2차 폭로한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
당시 權의원 등은 외무부의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에 대해 『외무부가 지방선거 연기 기도 전문이 폭로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2차로 공문을 보내 변조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이 과정에서 崔씨와의 사전 접촉이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는것이다. 검찰은 또 崔씨의 편지를 權의원에게 전달한 헌법재판소 조승형(趙昇衡)재판관이 변조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조사할 방침이지만 결과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다만 權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수사가 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 파장을 남기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 고위간부가 『權의원이 지난해 6월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사고에 묻혀 당시에는 무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한 것은 權의원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서 는 자칫 정치문제로 번질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
그러나 權의원을 제외한 김대중국민회의총재 등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부분은 입증이 어렵고 정치적 상황과맞물려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