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못받는 채권 보험 만들기로-黨政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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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거래 상대방의 도산 등으로 물품대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험사에서 물품판매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물품판매자인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진성어음 등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의 형식으로는 기존의 보험회사보다는 정부출연의 중기(中企)전담보험회사를 신설해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이 보험제도는 신용이 낮은 영세기업이라도 보험사에의해 외상매출채권 지급이 보장됨으로써 실물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한 어음이나 외상매출금이 대출담보로 활용될 수있어 자금회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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