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국립공원 관리 누가 맡아야 하나-地自體에 넘겨야

북한산국립공원 같은 국립공원의 관리권은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이관돼야 한다.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은 6백년 전 한양을 도읍으로 정할 때 생성의 모태가 마련돼 문화유적이 많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다.접근도 쉬워 1천2백만 서울시민이 사계절 즐겨 찾는 산으로 연간 이용자가 4백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복잡한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에너지 재충전의 장(場)으로앞으로도 이용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국립공원은 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관악산.수락산과 같이 도시자연공원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관리해 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87년부터는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이용자 대부분이 서울시민으로 사실상 도시공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이관된 후부터는 관리공단의 「인색한」 자연보전 투자와 수입증대 위주의 운영으로 공원의 자연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불법시설물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자연생태를 고려하지 않는,체계적이지 않은 공원관리로 자연경관과 산림생태계가 점차 파괴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리기관이 이원화됨으로써 각종 인.허가 및 단속이 중복돼 시민들의 행정불신만 초래하고 있다.예를 들면 공원사업 시행허가,공원내 점용허가 등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이나 이에 따른 건축허가,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는 자치단체의 업무이므로 시민들이 국립공원 안에서의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2개 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산불예방.진화,병.해충방제,청소 등과 같이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어려운 업무도 많고 문화재보존업무도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여서 국립공원관리가 사실상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자치단체가 관리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관리로 자연이 훼손된다는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이는 현행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관리공단측의 비체계적이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공원관리실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된다.
자치단체들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그린라운드에 대비해 환경보전과 공원녹지확충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있는 서울시에서 무절제한 개발.훼손은 하지 않을 것이다.설사 자치단체가 공원에 특정시설물 설치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도 내무부 소속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이관받으면 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으로 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력투입으로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원관리를 함으로써 모범적인 국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내무부가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충분히 인식하고,북한산의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서울시에 이관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정세영 서울시공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