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연금制 흔들-근로자 고령화로 지급액 눈덩이

지금 일본에서는 각종 연.기금의 운용이 벽에 부닥치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닛케이렌(日經連)은 지난 1월 기업연금에 대한 규제완화를 대장성과 후생성에 제안한데 이어 최근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각종연금제도의 전면 개혁을 정부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경제동우회도 이달 총회에서 「연금.복지 문제위원회」의 창설을 결정할 방침이며 게이단렌(經團連)도 내달말까지 「연금연구회」를 설치,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도 후생연금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후생성은 지난해 9월 「후생연금기금 제도연구회」를 설치,오는 6월까지 기금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등을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이다.
이처럼 일본 재계와 정부는 현재의 연금운용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전부 가입해 기업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후생연금의 경우 보험료는 지난 94년11월 세금 포함,월급의 14.5%에서 이미 16.5%로 올랐다.또 오는 10월 추가로 0.85%포인트 인상이 예정되어있다.
일본 기업들의 연금 보험료 부담은 구조적으로 늘어나게 돼있다.근로자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연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전후 최저의 금리수준으로 인한 자금 운용의 어려움도 심각하다.
닛케이렌의 계산에 따르면 연금.건강보험 등 종업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산업 평균 한달 8만2천엔(94년기준)선이다.후생연금은 이중 3분의1 정도인데 그 부담액이 점점 늘어 기업.근로자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일부 「세제(稅制)적격연금」의 경우 일본의 금리 수준이 전후 최저로 떨어짐에 따라연금의 운용 수익이 예상을 밑돌아 이를 보전하기 위한 기업 부담이 늘고 있다.
닛케이렌은 이에 따라 지난달 현재 5.5%로 고정돼 있는 예정 이율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기업이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운용 방법을 변경하며 연금 지급체계를 실세금리 변동에 맞춰 노사합의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등을 대장성에 요청 했다.
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