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獨교훈과 통일한국의 과제' 심포지엄 발표문 요약

재작년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겪고있으며 최근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통일문제가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통일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 우리 앞에 다가올 상황이다.그럼에도 그간의 통일과 관련된 논의들은 통일 이후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정책방향의 모색엔 소홀했었다는 아쉬움을 준다.이런 맥락에서 18~19일 이틀간 서울대에서 열린 「독일통일의 교훈과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과제」 라는 주제의 특별 심포지엄은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이 공동주최하고 중앙일보사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클라우스 폴러스 주한 독일대사를 비롯,한.독 양국의 관계학 자 20여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가했다.다음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주요 발제문의 요약이다.
[편집자註] 동독의 민영화를 말할 때 핵심이 되는 사건은 옛동독의회에 의해 90년 6월17일 제정된 신탁공단법령에 따라 연방신탁공단(THA)에 콤비나트등 1만여개의 국유기업을 민영화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 준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민영화의 목적은 두가지다.
첫째는 새로 태어난 통일국가에서 시장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둘째로는 동독기업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하는데 있어 민영화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동독지역에 대한 본인의 현장조사 결과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로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장래에 대한 불안정 ▶낮은 경쟁력등을 들 수 있다.이밖에 여전히 토지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인건비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투 자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연구를 수행하면서 독일통일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점은 크게두가지다.
우선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한다.
국민총생산(GNP)이나 외국과의 교역수치 등 기존의 거시경제지표를 통한 체제비교적 연구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보다는 북한주민의 행태나 특성.가치체계 등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인력자원을 최대한 고려한,통일이후의 실제적인 경제통합을 염두에 둔구상을 해나가야 한다.
정리=유권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