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개혁 미흡-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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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은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개혁정책이 대중으로부터 광범위한지지를 받았으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낼 만큼 충분치않았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보고서가 지적한 한국의 정치 현안들에 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金대통령은 집권후 공직자 재산공개와 쿠데타 심판 등을 통해많은 고위공직자와 군인들을 밀어냈다.金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은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그러나 이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그룹들도 추가됐다.
金대통령의 개혁 노력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낼 만큼 충분치는 않았다.지자체 선거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김대중(金大中)씨의 정계 복귀는 민주당을 분열시키면서 한국 정치에 유동성과 불안정을 추가시켰다.지난해말 전두환(全斗 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 대통령과 군요직을 지낸 인물들이 체포돼 부패및 불법적인 권력찬탈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정치적 소요가 가중됐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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