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 수준 세계 5위로 끌어올릴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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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을 세계 5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22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합동으로 마련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공공기관의 정보 통신시설 보호에도 약 7000억원이 투입된다.

가장 큰 계기는 올해 하반기 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초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외부(해킹) 또는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정보의 주체자에게 유출사실이 즉시 통보돼 개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는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수집 및 저장·유통이 불가능해진다. 웹사이트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본인실명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번호 이외에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 인증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민간의 웹사이트 상의 주민번호 수집률이 현재 69%에서 ‘12년에는 30%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까지 5년동안 국비와 지방비 약 7천억 원을 투자하여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사이버공격에 취약한 16개 시·도에 2009년까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가 설치된다. 또 '정보보호 119 서비스'를 도입해 각종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고와 공격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인터넷 정보 교류가 많은 다른 나라와의 정보보호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와 인터넷 정보교류가 많은 국가와 우선 1:1 협약(MOU)을 체결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 해커에 의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고 등 2차 범죄도 막을 수 있다. 이밖에 '중장기 통합 기술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해킹과 악성코드 등 사이버공격 기술을 뛰어넘는 국제적 수준의 정보보호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정남준 행정안전부 2차관은 "정보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정보화 역기능에 의한 피해도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 스스로 자기 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3400만명에 달하지만 정보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55% 수준)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인식률이 낮아(31% 수준) 지난해에만 2만5000여 건(공공 7천 건, 민간 18천 건)의 해킹사고와 30만8천여 건(공공 3만5천 건, 민간 27만3천 건)의 개인정보 노출사고가 발생했다.

김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