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공.자금 협력사업 눈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업무,건설업체는 시공,보험회사는 사업자금을각각 책임지는 3자 협력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실버타운사업이 화제다.대구소재 중소주택업체인 신호건설(대표 안도길)이 경북고령군팔산리 산66일대 5만2천평에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이 그 것.이 사업은 고령군-신호건설-A생명보험으로 연결되는 3각방식으로 추진된다.사업주체는 신호건설이어서 민관합작회사를 설립하는제3섹터방식과는 다른 형태다.
신호건설 소유의 사업부지가 보존임지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실버타운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고령군측이 용도변경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맡는다.물론 이 과정에서 취득.등록세등 관련 세금의 감면조치도 따른다.
신호건설은 여기에 전용 15,20,25평 세가지 타입의 4층짜리 실버주택과 게이트볼장.낚시터.산책로.산림욕장.전망대.텃밭.온실등의 부대시설,대학병원 응급실과 연계된 응급처치시설등을 짓는다. A생명은 공사비.땅값등을 대고 노후복지연금등 상품가입자의 불입금액을 따져 원하는 사람을 입주시킨다.예를 들어 불입금액이 2억원인 사람이 보험금을 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용 25평 주택에 무료로 입주해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한다.
불입금이 이보다 많을 때는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보조받기도한다.퇴실할땐 보험금을 타가거나 제3의 사용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고령군 입장에서는 돈 안들이고 실버타운을 관내에 유치,각종 부대시설을 실버타운 입주자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령군 기획개발단김진영팀장은 『이 땅이 현행법상 실버타운을 지을 수 없게 돼 있어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신호건설은A생명측과 조만간 협약을 체결한뒤 부지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대로올해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