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定비용으론 選擧 못치른다-신인후보 38% 응답

새 선거법으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4.11총선에서 비교적 개혁성향을 지닌 정치신인들조차 대부분 법정 선거비용만으론 선거를치를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선거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새 선거법의 법정 선거비용 규 정이 비현실적인데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3월26일)되기도 전에 이미엄청난 선거자금이 전국적으로 풀리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금권선거의 재연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중앙일보가 12일부터 20일까지 여야 각당의 신인 30~40대 공천자및 앞으로 공천이 확정될 1백28명(신한국당 34명,국민회의 30명,민주당 37명,자민련 27명)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38%인 49명은『법정 선 거비용을 지키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당한 자금을 벌써 사용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중 91%인 1백17명이 『상대후보가 현행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자금만을 쓸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정치신인들은 예상소요 선거자금에 대해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지구당 개편대회, 동마다 지정된 유급당원 운용,홍보팸플릿 작성등 최소경비만 2억원 이상 들 것』이라고 답했다.전체 응답자들은 평균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여야 중앙당은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 전국 2백53개 지구당 가운데 백중지역에 대해 많을경우 4억~5억원의특별지원까지 할 방침이어서 중앙당이 불.탈법을 묵인.조장한다는비판도 일고 있다.
이는 대부분 「깨끗한 정치」「낡은정치의 타파」등을 내걸고 나선 젊은 정치신인들조차 「선거=돈」이라는 기성정치의 등식을 깨지 못한 선거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앙선관위 임좌순(任佐淳)선거실장은 『각종 정당활동 명목으로풀리는 자금을 막기는 어렵다』며 『법개정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