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 교과서 해설서 내일 독도 영유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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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한 번씩 뜨거운 반일의 기운으로 넘쳐날 때가 있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때도 그렇지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주장할 때 가장 뜨거워진다.

14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할지를 발표하는 날이다. 한국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5월 이후 권철현 주일대사, 이상득 의원 등이 나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계속 압력을 넣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주요 8개국(G8) 회의 때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을 각각 만나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일본 정부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11일 저녁 후쿠다 총리 관저에서 관방장관과 문부과학상·외상 등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조정 중’이라는 회의 결과만 흘러나왔다.

12일 정부 내 분위기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표현을 해설서에 명기할 가능성이 큰 쪽에 무게를 두고 준비하는 게 읽힌다. 13일이라도 일본 측 공식 입장이 나오면 언론을 상대로 정부의 대응 방침을 설명할 것이라고 한다.

외교 소식통들은 후쿠다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후쿠다는 전임자들과 달리 한국·중국과의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정치적인 입지다. 참의원을 장악한 야당의 공격과 낮은 국민 지지 속에 어렵사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처럼 그의 인기는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독도 영유권 명기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 우파의 공격을 이겨낼 정도는 아니다.

독도 불씨로 더 어려워지는 쪽은 한국이다. 독도 문제까지 불거지면 미·일과의 전통관계 복원이라는 외교 노선이 흔들릴 뿐 아니라 쇠고기 문제로 취약해진 이명박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일 두 정상 중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은 떨어지는 시소 게임의 모양새다.

이런 형국이라 정치권도 바짝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국회 개원 직후 ‘독도 결의안’을 채택했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14일 당 지도부가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키로 했다. 후쿠다의 결단이 없으면 한국의 여름 거리는 뜨거워지고, 한·일관계는 차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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