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노동조건.교역 연계 추진

다음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앞두고 무역과 노동조건을 연계시키는 문제가 또다시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제무역체제에 근로자단결권 등 「사회조항」규약을 도입해 이를 어기는 나라에 대해 무역보복을 가하자고 주장해온 유럽연합(EU)은 이번 주안에 관련 보고서를 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리언 브리튼 EU 집행위부위원장은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사회조항」채택을 위한 실무그룹을 편성토록 요구할 방침이어서 오는 9월 WTO 각료회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U 보고서는 『강제노역과 어린이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자 단결권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관행이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체제 아래서 보편화돼 있다』며 『경제발전이 덜 됐다는 논리로 이런 기본권들이 무시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