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독도분쟁 일본의 多目的카드 경계-한국의 입장

정부는 접안시설 공사를 문제삼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측에 대해 냉정하지만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일본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를 앞두고 독도영유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이미 예상해왔기 때문이다.서대원 (徐大源)외무부 대변인을 통한 정부 반응도 일관되고 있다.즉▶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며▶실효적(實效的)으로 우리가 관할하고 있다는 점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일본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분석이다.해운항만청은 지난 93년부터 독도에 상주하는 독도경비대에 물자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접안시설공사 를 추진했었다.그러나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미뤄오다 지난해 12월 조달청에서 1백80억원의 예산을 확보,삼역개발과 공사계약을 맺었다.공사장비등이 이미 독도에 하역돼 공사가 시작된 상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뒤늦게 이 공사를 문제삼아 영유권분쟁을 촉발하고 있는 저의는 여러가지다.
우선 일본은 독도영유권 분쟁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국제해양법상 「분쟁수역」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분쟁수역의 경우 EEZ선포후 경계선을 정하기 위한 획선(劃線)에서 제외되는 국제법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런만큼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시켜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혀나가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때문에일본은 우리 정부의 반발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와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외 상의 「망언」에 이어 외교채널을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은 또 러시아와 현안으로 남아있는 북방5도 회복을 독도의영유권 분쟁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있다.이를 통해 북방5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지렛대로도 이용하겠다는 속셈이 아 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저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또한 국제해양법상에서도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시종일관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