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규제의 事前심사제 필요-전경련 국가경쟁력 보고서

전경련의 이번 보고서는 규제완화.금융.임금.토지.물류비용 등5개 분야에 걸쳐 정부시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93년10월 경제5단체 공동으로 발족시킨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가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민간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집.분석한 결과물이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현황 및 문제점 ▶해외투자 때 자기자금조달의무 부활,출자총액한도 축소,거액여신총액한도 신설 등 재규제.신규규제가 많다.
▶규제완화기구가 행정쇄신위(대통령직속),경제행정규제완화위(재경원),기업활동규제완화 심의위(통산부),경쟁력강화기획단(청와대),경쟁력강화특위(국회) 등으로 지나치게 복잡하다.
▶임금상승속도가 80~94년중 미국은 4.2%,일본은 3.3%,프랑스는 6%인데 우리는 14.9%에 달했다.
▶토지관계법이 1백22개나 되는데다 인.허가 지연으로 제때 땅을 확보할 수 없다.
◇정책건의 ▶각종 규제완화기구의 통합과 규제신설 때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과의 금리차를 줄이기위해 해외증권 발행 때 물량.용도제한 폐지.
▶대기업에도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해외투자 때 자기자금조달의무,유상증자.회사채발행 때 매달 허용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등은 폐지.
민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