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제 도입, 조정기능 강화를”

한국선진화포럼 남덕우 이사장이 25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시국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 남 이사장(전 국무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유장희 한국선진화포럼 정책위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윤형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한국외대 명예교수). [뉴시스]

경제 원로들이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에 “집중된 청와대 권한을 내각에 나눠주고, 경제부총리 제도를 다시 도입하라”고 훈수했다.

경제원로들의 모임인 한국선진화포럼은 25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현 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원로들은 이 선언문에서 “지금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이고 리더십 부재가 부른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청와대에 집중된 정책조정 권한을 총리실에 넘기고 경제부총리 제도를 도입해 조정기능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또 “공공기관 인사를 청와대가 독점하는 것도 지양하라”며 “‘무늬만’ 공모제인 현재의 방식을 바꿔 기관 성격에 따라 임명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남덕우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국정 책임은 내각이 지고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공식 기구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회의보다 국무회의에서 공식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수석은 국무위원이 아닌 만큼 최종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청와대 경제수석이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도 “쇠고기 파동은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현 시스템 때문”이라며 “부처 이름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 이사장과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윤형 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