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수역 독도포함 움직임 속셈

일본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준을 독도(獨島)로 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한-일 양국관계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시종일관 독도가 자국영토 「다케시마(竹島)」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EEZ선포를 계기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칠 전망이다.일본이 EEZ선포를 계기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거론하는데는 여러 속셈이 있다.
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준을 독도(獨島)로 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한-일 양국관계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시종일관 독도가 자국영토 「다케시마(竹島)」라는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EEZ선포를 계기 로 독도영유권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칠 전망이다.
일본이 EEZ선포를 계기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거론하는데는 여러 속셈이 있다.
우선 일본은 EEZ선포를 통해 독도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시킨다는 전략이다.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독도는 엄연히 한국의 영토이므로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자 독도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시켜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혀나가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보인다.때문에 앞으로 예정된 국제해양법회의에서도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 문제로 양국은 올해 신설될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선거에서부터 감정대결을 벌일 소지도 있다.양국은 모두 재판관 후보를 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일본은 독도를 EEZ의 영해기선으로 정함으로써 앞으로의 경계선 획정을 위한 한-일 양국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듯 하다.
국제법상 다수설에 따르면 동해상에서 EEZ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기선은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隱岐)도다.
울릉도와 오키도간 직선거리는 120해리며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는 40해리.따라서 이 중간선을 택할 경우 독도는 우리의 EEZ에 당연히 포함되며 그 경계선은 지난 53년 당시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이승 만라인」으로불리는 어업자원보존수역선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일본측 주장대로 영해기선을 독도로 할 경우 EEZ경계선이 울릉도와 독도사이를 지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확인해 주는 게 된다.
일본은 또 러시아와 현안으로 남아있는 북방5도 회복을 독도의영유권 분쟁과 연계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독도문제를 또다시 국제사회에 공론화함으로써 북방5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지 렛대로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EEZ선포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5일에도 외무부.국방부.경찰청.수산청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등을 열어 일본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책을 면밀히검토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해양법상의 입장에 있어서도우리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독도문제에 관해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8월초 경비선을 독도근해에 보내 「시위」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한다』는 외교공한을 보내오는 등 독도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해오고 있다.
여하튼 일본의 EEZ선포는 지난해 과거사 파문에 이어 독도문제를 또다시 양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