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각장건설 결단이 필요하다

가까스로 결정된 경기도 군포(軍浦)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다시 표류위기에 빠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군포시는 벌써 반년째 자체 소각장건설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의 쓰 레기반입을 두차례나 거절당했고,주민들은 그때마다 쓰레기 악취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작년말까지 소각장 건설계획을 확정짓기로 한 것은 군포시가 매립지 대책위측과 맺은 약속이다.이 약속아래 군포시의 쓰레기가 매립지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의 반발로 이 약속을 못지키게 되면 다시 쓰레기반입을 거절당하는 불편을 겪 게 될 것이다. 군포시민들은 과연 그래도 좋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군포시의쓰레기대책 표류는 지자체간의 갈등차원 이전에 주민들과 시장간의알력에서 비롯된 것이다.그 알력의 배경에는 주민들의 님비(NIMBY)주의와 시정(市政)의 무계획성이 도사리고 있다.지자체는환경문제를 일으킬 현안을 결정할 때는 보다 세련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군포시의 경우를 주목하는 이유는 지자제 확대실시이후 군포시와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다.가동중인 소각장의 환경안전에 대해서도 시 당국은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 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다.지자체끼리 갈등을 빚는 경우까지 고찰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가령 서울에서도 김포매립지 분담금을거부한 구(區)가 있는데 이 경우 제2의 쓰레기전쟁이 야기되지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쓰레기문제 해결의 첩경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집약한뒤 일단결정이 났으면 과감하게 추진하는데 있다.군포 산본소각장의 경우는 계획확정→주민반대→계획무산이 거듭됐다.군포건 어디건 혐오시설의 입지확정에는 사전에 주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씻고,특별배려를 해주는 조치를 선행시킴으로써 님비현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는것을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