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소규모 건물 지을때도 설계와 감리 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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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올해는 유난히 대형참사가 많이 일어났다.새해부터는 이런 일이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그러나 현행 건축관련 제도는 아직도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이의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
우선 현행 감리제도는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한해 설계와 감리를 분리할 뿐 이밖의 건물은 설계자가 동시 감리를 하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많은 부실시공을 낳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사면허를 받아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능인으로 기술적 지식외에는 대부분 시공에 대한 현장경험이 없는데다 현장에 상주해 시공감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시공감리 때는 공사부문별로 현장시공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 며 자재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춰야 한다.그러므로 설계사는 설계에만 전념하고 건물이 설계대로 건축됐는지의 총체적인 감독만 해야 한다고 본다.
시공에 대한 감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강력한 감리권한과 책임을 갖는 감리전문업체등 독립된 조직에 맡겨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고 철저한 감리를 할 수 있게해야 한다.
이제는 건축분야도 이렇게 세분화.전문화.과학화돼 설계자.시공자.감리자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같은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재희 〈건축사.대진건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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