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시행.부정적 인식따라 개인해외부동산 투자허용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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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내년중에도 어려울 전망이다.당초 정부는 올해중 1인당 30만달러 범위내에서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해외부동산에 대거 몰릴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직대통령의 해외재산도피 여부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림에 따라 국민들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투자자유화를 가로막는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부동산투자 희망자들로부터 허용시기에 관한 문의가 많아졌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상태와 국내로 유입된 외국자금 흐름 및 부동산거래동향등을 살펴가며 허용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부동산 투자허용문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거론될 것으로 보여 투자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은그때까지 기다려야 할판이다.
현행 개인의 해외부동산 매입허용 범위는 현지에 근무하는 회사원(商務)이나 공무원(公務)으로 3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한해 10만달러이내로 제한되고 이민을 가서 슈퍼.세탁소.식당등을 운영할 사람은 5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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