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막판 진통-與의원10명 끝까지 서명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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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18특별법 제정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한국당(가칭) 일각의 반대 움직임과 국민회의의 특별검사제 주장등이 맞물려 5.18특별법의 국회 통과여부가 새로운 정치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당지도부가 5.18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를 거듭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공개적인 반대입장을표시하고 있고 국민회의 역시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며신한국당의 특별법안에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
특히 신한국당의 경우 특별법안 제출 지지서명에 55명이 참가하지 않았다가 7일 당지도부의 설득과 종용에 뒤늦게 40명이 추가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의원들은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다.
끝까지 서명을 거부한 의원은 권익현(權翊鉉)안무혁(安武赫)최재욱(崔在旭)강재섭(姜在涉)허화평(許和平)허삼수(許三守)정호용(鄭鎬溶)김상구(金相球)금진호(琴震鎬)김길홍(金吉弘)의원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대구.경북 의원들중 일부는 서명을 했더라도 정작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이들 대구.경북 의원들이 11일 시내 모처에서 회합을 갖고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5.18특별법을 정기국회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원칙을 8일에도 거듭 확인했으나 특별검사제를 배제한 신한국당의 특별법안에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검사제가 5.18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된다면 특검제 요구 철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신축적 입장을 밝히고있다. 법안처리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신한국당 법안에 서명한 의원 전원과 민주당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법안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