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부양책 금물”

주택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다. 신도시나 뉴타운 등 대형 택지개발과 세금, 대출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면에서 정부가 최근 검토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해소책이 효과는 작고 후유증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방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를 사면 1가구 2주택 적용을 유예한다는 등의 내용 때문이다.

정부, 미분양 해소책 검토

이 정책들은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빈사상태에 빠진 주택시장과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 비상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지금이 그런 긴급상황인지, 상품성이 없는 아파트를 억지로 소화해 준다고 해서 국민의 주거 편익이나 주택 품질이 올라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분양을 줄인다고 다주택자를 양산하면 주택정책이 더 꼬이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서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사업자가 1년 전보다 고작 744명 늘어난 가운데 임대사업용 아파트는 4만6000여 가구나 증가했다.

소형 아파트가 폭등한 큰 이유의 하나다. 우리투자증권 양해근 팀장은 “대통령이 건설회사 CEO 출신이고, 대운하 등 대형 토목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점이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에 지나친 기대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인 미분양 물량 해소보다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