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빨리푼다-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내년 확대

빠르면 내년 3월이나 4월께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가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이 경우 종목당 한도는 현재 발행주식의 15%에서 20%선,1인당 한도는 3%에서 5%선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원은 1일 당초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부문별로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표참조〉 발표 내용은 「내년중」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늘린다고만 되어 있다.그러나 내년 2월 경제협력기구(OECD) 금융시장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는데다.내년 4월의 총선을 생각하면 3~4월께 한도가 늘어 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일부 앞당겨진다.지난해 7월부터 허용된 중소기업의 전환 사채에 대한 투자 한도 또한 내년에 늘어난다.이와 함께 내년중 해외 이주자가 갖고 나갈수 있는 이주정착비가 지금의 두배로 많아진다.4 인 가족 기준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늘어난다.
또 내년중에 우리나라 돈(원화)을 1만달러 상당 금액(현재 환율로 약 770만원)까지 갖고 나가거나 들여올 수 있게 된다.지금은 3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들은 물론 행정쇄신위원회.세계화추진위원회.경쟁력강화기획단등에서도 원하는 상업차관 허용이나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등은 당초 계획보다 별로 앞당겨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등에서는 정부가 OECD 가입을 염두에 두고 「나라 밖의 요구」는 받아들이면서 「나라 안의 희망」에는 귀를귀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실물 경제와 직결된 외환 제도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핫머니 성격이 강한 자본 거래성 외환제도는 성급하게 터주고있다는 비판이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