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生存稅' 뇌물 박정희시대 부터 관행

한국의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부에 「생존세」라는 이름의 뇌물을 바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는 등 한국사회는 정부와 기업및 개인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9일 서울발로 보도했다.포스트지는 『정 치권력들은 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대신 으레 돈을 요구한다』고 전하고 『박정희.전두환 전대통령등과 같은 경우 기업들로부터 헌금을 받으면기업들이 나중에 이를 세무공무원들에게 제시,세금 감면혜택등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써줬던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트지는 『정치권력은 특정 기업이나 업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정경유착 현황을 설명하며 『만약 기업들이 뇌물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인.허가가 안나오거나 대출 중단등 온갖 형태의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고 실 상을 전했다. 포스트지는 또 과거 한국에 진출했던 미국의 한 유통회사가 기업 활동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결국 89년 1,600만달러 상당의 손해를 보고 문을 닫았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 기업인의 말을 인용,『한국에서 뇌물을 제공치 않 고 기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포스트지는 또『기업인들은 이같은 성금을 「생존세」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사회 전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 제공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