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渡社 숨진재산 국가정보로 찾는다

은행들이 부도 기업들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데 정부정보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은행들이 9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대손(貸損)상각 처리했던 2조2,000억원과 관련,1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부도를 낸 기업들의 부동산 현황 자료를 건설교통부와 내무부에서 받아 은 행감독원에 전달했다.
은감원은 이를 받아 은행당 평균 40~60건의 자료를 배포했고,뜻밖의 호재(好材)를 잡은 은행들은 이미 부도 기업들이 숨겨놓은 재산들을 찾기 시작해 가압류등 채권 보존 절차를 밟고 있다. 대손 상각된 부실 채권중에는 부도 기업이 정말 돈이 없어 못갚기도 했지만 기업이 미리 재산을 빼돌려 생긴 것도 상당히 있다.
은행들은 이 때문에 경찰 출신까지 고용,부도 기업의 숨긴 재산을 찾는데 혈안(血眼)이지만 지금까지는 건교부와 내무부의 부동산 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없어 한계가 많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초 내무부와 건교부의 토지종합전산망이완성됨에 따라 처음으로 시중은행에 모든 정보를 주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은행감독원은 이번 기회에 매년 정례적으로 내무부등에서 부도 기업들의 재산 자료를 받아 은행들에 건네 줄 것을 검토중이며 이에 대해 내무부.건교부는 은감원이 정식 절차를 걸쳐 요청 해 올 경우 자료를 줄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을 위해 정부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올해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공공기관끼리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은감원이 내무부 자료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