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 내주 재개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고시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검역이 다음 주에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수입이 중단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고시에 따르면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고기와 LA갈비와 같은 뼈 있는 쇠고기도 2003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에 다시 수입된다.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창고에 보관 중인 뼈 없는 쇠고기는 다음 달 초에, LA갈비는 다음 달 말께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은 ▶30개월 미만 소는 편도와 소장 끝 부분(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 소는 편도·소장 끝·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다. 지난달 한·미 합의에서는 수입금지 부위에서 빠졌던 등뼈 횡돌기와 극돌기 같은 부위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혀와 내장 같은 부산물에 대해서는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사비율도 1%에서 3%로 확대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반송되거나 폐기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방침이다.

축산농가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산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6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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