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를 향한 한·중 관계 격상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수교 16년 만에 양국 관계가 경제·문화적 차원을 넘어 외교·안보 등 민감한 전략적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셈이다.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현실적으로 한국과 맺을 수 있는 최상위급 수준까지 한·중 관계가 발전한 것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수교 당시 50억 달러였던 연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1450억 달러로, 미국(830억 달러)·일본(826억 달러)과의 교역액을 합한 규모에 육박했다. 92년 13만 명이었던 인적 교류는 지난해 500만 명으로 38배나 늘었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도 우호협력 관계에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됨으로써 이제 양국은 에너지·환경·반(反)테러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는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양국 정상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에 합의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의 물꼬를 트고, 학력과 학위의 상호 인증, 극지 공동개발, 청소년 교류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중국과의 관계는 외교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으로 대외 관계의 무게중심이 쏠리고, 전통적인 한·미·일 관계가 복원되면서 한·중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터에 중국과의 관계가 격상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구조적으로 미·중 관계는 미묘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면서 국익을 도모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부여된 최대의 외교적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