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21>17.<기고>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

기술혁명의 도도한 물결이 새로운 세기를 향해 파고를 높이고 있다.전세계를 잇는 정보통신망이 지역.인종.문화의 이질성을 초월해 새로운 문명사적 변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경제적으로는시장의 가격기구가 국제경제의 보편적인 질서로 자 리잡으면서 세계단일시장의 무한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부존자원에 기초한 비교우위전략은 전략성을 상실하게 되고 오로지 절대우위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이 때문에 기업세계에선 경쟁사간의 전략적 제휴나 합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또 국가의 번영은 창조적인 지적자산과 생산요소의 이동을 끌어들이는 사회간접자본에 따라 결정된다.이를 위해서는 당면한 경제적 취약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구조의 이중성을 극복해야 한다.우리는 아직도 정(情)이나 의리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과 합리성.과학성에 바탕을 둔 근대적 가치관이 병존한다.
둘째는 폐쇄경제의 제한경쟁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개방경제하의산업정책.금융정책.무역정책등에서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는 통일준비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우리경제가 21세기 대전환의 시대에서 살아남기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경제운영이 효율적이어야 한다.정부는 전략적 방향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부문간.계층간 갈등 과 부조화를 치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개방경제하에서는 속인주의(屬人主義)보다는 속지주의(屬地主義)개념에 따라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이와함께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활력을 제한하는 정부의 행정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셋째,무한경쟁시대에 절대우위를 확보하려면 지적자산에 대한 장기적.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다.이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교육없이는 불가능하다.
끝으로 창조적 지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경제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해 정신구조의 이중성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