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쟁점 원내 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5.18문제가 본격적으로 원내에 진입했다.여야 대표는 17,18일 열리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5.18파고(波高)가 높아질 것을 예측한듯 한총련소속 학생 13명은 16일 아침 여의도 민자당사에 침입,소동을 치렀다.
…민자당은 국회에서 5.18을 다루는게 재야권의 반발을 달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쟁점의 원내흡수를 바라는 것이다.재야가 계속 강경할 경우 여론이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그렇지만 이를 내색하기보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강조하며 지금의 고비를 넘기자는 쪽이다.
김윤환(金潤煥)대표는 연설에서 5.18문제에 대해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여소야대(與小野大)시절인 13대 국회 광주청문회와 검찰의 이번 조사를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고 역설할 계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야당이 특별법 제정을 계속 요구하는 진정한 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등 역공에도 나설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은 화합과 화해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때』 『지나간 일에 국력을 소모하지 말자』는등의 감성적 호소도 빼놓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국회에서 특별검사제 도입등 5.18에 대한 전면재조사를 강도높게 촉구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일단 일반 국민들에게 5.18의 진상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또 국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지다보면 정부측의 양보 안이 나올 것도 기대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와 민주당 박일(朴一)공동대표는검찰 공소장중 양민학살부분과 신군부측 인사들의 계획된 행동에 대해 사실관계를 들어가며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불기소 결정이 월권(越權)이고 비합리적이었다Щ 고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내심 고민도 있다.5.18 문제를 지나치게 추궁할 경우 反호남의 지역정서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그래서 재야권의 입장을 지지하되 주도하지는 않겠다는 쪽이다.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민주당에서 나오게 됐다.민주당은이번 기회를 정통야당.선명야당의 면모를 과시할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자민련은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특별법 제정은 현재로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무색무취(無色無臭)가 상책이라는생각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