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사회보장예산 대폭 삭감

영국 보수당정부가 사회보장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발표,영국의「복지국가」이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존 메이저총리는 10일부터 4일간 열리는 보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850억파운드(100조여원)에 달하는 사회보장비를 「사정없이」 축소하겠다』고 9일 밝혔다. 메이저총리는 『현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 1명당 하루 15파운드(1만7,000여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격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측은 97년초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두자리수 이상의 획기적인 세율인하를 공약한 상태여서 이번 발표도 장래의 세수감소를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메이저총리는 집권 이후 세금축소및 사회복지제도 포기를 상당히주저해왔으나 이번 발표를 계기로 「대처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이메이저내각에 의해 과감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대처리즘의 회귀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의 핵심지지층인 중산층과 기업가들의 인기를 만회키 위한 전략이다.
무엇보다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에서 기간산업의 국유화정책 포기등 자본주의적 색채가 강한 정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이들과의 차별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영국의 유럽단일통화제 참여와 관련,말콤 리프킨드 외무장관이 『유럽통합보다 영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발표해 유럽통합에 대한 통합에 적극적이던 메이저내각의 입장이 약화됐음을 암시했다.
또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추진중인 유럽공동방위정책및 복지수당 사기를 막기 위한 신분증 도입에 대해서도 보수당내 의견이양분된 상태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