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정관신도시 진입로 개설 지연

▶ 기장군 정관신도시 공사현장. [송봉근 기자]

정관신도시 개발이 1700억원 규모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진입도로 개설이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관신도시 예정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고, 인근 정관산업단지 분양도 늦춰지는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 진입도로 개설 지연=부산시는 2001년부터 도심과 정관신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국비로 개설키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개설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한국발전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3491억원 규모. 그러나 지난해 말 부산시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과 국비 지원을 협의한 결과 총 사업비의 50%만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1700억원의 시비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일단 오는 10월께 공사발주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공사기간이 최소 3~4년 걸릴 것으로 보여 택지조성이 마무리되는 2006년 말까지는 개통이 힘들게됐다.

◆ 부작용=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신도시 부지 내 단독주택용지에 이주해 있는 60여 가구를 비롯해 이주를 해야하는 130여 가구 주민들은 신도시개발 계획이 늦춰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까 우려한다.

주민들은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주민들도 근린생활시설 건립 등 준비를 할 수 있는 데 계획이 순조롭지 못한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도시 인접 지역에 조성되는 정관산업단지 분양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진입도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산업단지 분양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 대책=부산시는 공동사업자인 주택공사에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공동개발협약서에 도로개설 사업비를 공사에 부담시킨다는 내용이 없고 사업비를 떠안을 경우 분양가 등 사업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진입도로 사업비를 공사가 부담하는 대신 시로부터 대체보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해결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 정관신도시=기장군 정관면 일대에 주택공사와 부산시 공동개발사업으로 12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부산지역의 주거환경 과밀화를 해소하고 동부권 국제관광도시로 발도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부터 추진됐다.

9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2006년 12월 택지조성을 완공할 예정이다. 교통망이 완벽하게 갖춰질 경우 부산~울산~양산을 잇는 부산 동북부 생활권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시는 정관신도시를 자연환경을 보전한 청정지역으로서 자족기능을 갖춘 전원형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