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때 급여 절반 사회보험서 부담-세계화추진委 검토

직장여성들의 출산휴가때 지급되는 급여의 절반이 사회보험으로 지급되게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는「여성사회참여확대방안」의 하나로 직장여성들의 출산휴가때 지급되는 급여를 현행 전액기업부담에서 50% 기업부담과 50% 사회보험부담으로 할 것을 적극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현행과 같은 유급출산휴가제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추위측은 사회보험중 지난 7월 시작된 고용보험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에서 이를 보조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추위측의 이같은 방안은 그간 여성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맞벌이 가정의「직장의료보험 2중부담」과 직장여성들의「의료보험 수혜의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추위는 이같은 안을 재정경제원.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일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洪垠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