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고 줄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포상금을 노리고 무차별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선거 파파라치'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다.

22일 전북도 및 시.군의 선관위들에 따르면 4.15 17대 총선이 가까와지면서 선거법 위반 신고가 하루평균 60여건씩 들어오고 있다. 16대 총선 등 예전 선거 때는 하루평균 10건 안팎이었다.

신고 내용은 식사 대접 등 향응제공이 가장 많다. 심지어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 작년 6.13 지방선거 때의 것도 있다.

서성원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단속담당은 "선관위마다 단속요원을 지난번 선거 때보다 5명 많은 35~55명으로 늘렸음에도 인력이 달려 신고 접수 즉시 현장 출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신고의 80% 가량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법에 허위신고 처벌 조항이 없어, 포상금을 노리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선거법 위반 감시 눈초리가 많아지면서 음식점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동창회 등 일반 모임까지 선거 관련 향응으로 오해받고 신고당할까봐 모임을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음식점들의 손님이 줄었다.

전주시 다가동에서 대형 갈비집을 운영하는 김영일(57)씨는 "예전엔 단체손님을 하루에 10여팀 정도 받았으나 요즘은 두세팀밖에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서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