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늘 처음으로 여당이 된 기분을 느낀다.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1차 국정과제보고회에서 “국민이 (대선과 총선) 양대 선거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런 소감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갈수록 잘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문제점도 많은데 이런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변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갈지 하는 관점에서 각 부처가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고회엔 한승수 총리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 당·정·청 핵심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총 2000여 건이 개혁 대상으로 토론대에 올라 815개 규제가 최종 개선 대상으로 확정됐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193개 국정 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75개 법안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입 3단계 자율화와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는 신속 입법 과제로 정해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먼저 4월 임시국회에선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법, 신혼부부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법, 출자총액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회에선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추진 방향이 제외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차 보고회에서 빠졌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다”며 “앞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 쪽으로 최종 결정되면 2차, 3차 보고회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 국정 과제 보고 내용.
국토해양부는 개발이 억제되던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골프장이나 관광단지를 만들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규제도 탄력 운용토록 규정을 바꾼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의 현재 ‘15층’ 규정을 ‘평균 15층’으로 바꿔 고층과 저층을 섞어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잡한 용도지역·지구를 단순화하고, 도시계획 승인권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한다.
금융위원회는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금융판매 규제를 통합한 ‘금융상품 판매법’(가칭)을 2010년까지 제정한다.
금융회사별 지배구조, 진입과 퇴출 기준도 통합한다. 신규 설립을 신청한 13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심사를 다음달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진입 장벽은 낮추되 금융 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이 금융회사 대주주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한다.
지식경제부는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총 2조8769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22개에서 6개로 통합·재편한다. 이들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권은 중기청, 지원 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단일화된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은 코트라, 국내에서 진행되는 수출 지원은 중진공으로 집행 창구가 정리된다.
환경부는 현재 51%인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2012년까지 68%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한다. 현재 아토피·천식 퇴치센터를 2011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해 어린이 아토피 발생률을 2012년 20%로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능동적 복지 실천을 위해 올해 8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노인요양보호사(5만 개), 보육교사(1만8000개), 시장 참여형 노인 일자리(2만 개) 등이다.
최상연·손해용 기자 choisy@joong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