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노인.장애인수당 올리고 외국인교사 대폭 확충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등과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非연구 인력(행정.사무요원 등)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일괄 배분해 오던 연구사업비 지원도 내년부터 연구수행 능력과 경쟁력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했다.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도 연구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연봉제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노조 전임자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96년도 예산편성안을 마련,30일부터 당정(黨政)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또 현재 대부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청소.조경.전화교환.식당 운영.경비.건물관리등을민간 용역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각 교육청에 배치돼 공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교사가 현재 59명에서 내년에 2백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연수시키는 외국어교원연수원이 오는 98년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교에 만들어진다.
〈표참조〉 이날 재경원이 내놓은 예산 편성안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준용도.국도우회도로등을 건설하기 위해 4조1백65억원,수자원개발사업에 6천1백2억원,철도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에 9천8백1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노인 및 장애자 복지분 야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노령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고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의 단가는 월 35만5천원에서 40만원으로 12.7% 올리고 진료비 단가도 5.
8% 올릴 방침이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