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방안없는 개편案 문제많다-投信지분 제한 파장

정부가 발표한 증권산업 개편방안을 보는 관련업계 사람들은 마치 암호문을 보는 것 같다며 불평이 대단하다.증권업계에서는 『개편방안의 내용이 워낙 두루뭉실해 그것을 해독해 투신업 진출계획을 짜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국 민투신 지분인수를 놓고 증권사들이 각축을 벌이다 재정경제원의 한마디에 일손을 놓아 버린 것이 이런 사정을 설명하는 좋은 예다.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기존투신사에 대한 지분인수에 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재경원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기존투신사의지분을 인수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해 증권사들은 국투지분 인수를 추진했다.그런데 23일 재경원은 느닷없이 증권사와 증권사가 속한 계열사는 서울소재 3투신의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증권사의 투신업진출은 신규진출을 원칙으로 하는데 증권사들이기존투신사의 지분인수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경원 관계자의 변이다.그렇다면 재경원은 외부용역.공청회 등을 통해 6개월이나 걸려 개편방안을 만들면서 이같은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풀어 나간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신설투신사의 소유구조와 관련해 10대그룹 계열기업군에 속하는증권사와 그 계열사가 신설투신사의 지분을 30% 이상 가질 수없도록 한 것 역시 기본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연계를 막는다는 취지로 10대그룹의 단독진출을 막은 것인데 개편방안에서는 신설 당시의 지분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설립 후 지분율이 높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없다.연원영(延元泳)재경원 금융제2심의관은 이 대목에 대해서도『인가때 설립 당시의 지분을 지킬 것을 약속받겠다』며 『약속을어기는 일이 발생한다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대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는소유구조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宋尙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