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추곡수매 상한 961만섬-民自黨 방침

민자당은 24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과에 따라 올해 추곡수매량이 지난해보다 89만섬이 준 최고 9백61만섬을 넘을 수 없어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농기계 반값공급을 확대하고 농기계재해 공제제도를 도입하는등의 후속보완대책을 마 련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3년 UR협상타결로 올해부터2004년까지 추곡수매보조금을 연 3.6%씩 줄여야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정부의 보조금은 2조3백44억원이나 2004년에는 1조3천5백98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경운기.관리기.보행형이앙기등 소형위주로 돼있는 농기계 반값공급대상을 트랙터.콤바인.승용형이앙기등 대형 농기계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농기계재해 공제제도를 도입,농기계로 인한 사고발생때 치료비를 정부지원이 반영된 보험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비수확기에 쌀을 방출,쌀값을 안정시키는정책에 탄력성을 둔다는 방침아래 정부의 쌀방출량을 줄이는 방법등으로 쌀값이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자들이 비수확기에도 농민들로부터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