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기거래國회의 창설 추진-한국등 24國 내달 첫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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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워싱턴.東京 AFP.共同=聯合]미국은 전세계 무기시장에 나돌고 있는 무기들이 불법단체에 넘어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러시아 방위산업을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무기거래국 회의기구 창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는 사상 처음으로 전투기와 탱크,기타 재래식 무기판매에 관한 국제규칙을 확립,과거 45년동안 무기 및 관련기술의 공산권 유입을 통제해온 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대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국과 미국.러시아등 세계 24개국이 내달 11~12일 헤이그에서 COCOM 대체기구에 관한 고위급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일본 관리들이 9일 밝혔다.이 관리들은 이번 회담에서는 제3국을 통한 무기거래를 포함,감시대상국가 들에 대한 무기수출 통제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서방 선진7개국(G7)은 현재 북한.이란.이라크.리비아등 4개국으로 돼 있는 「블랙리스트」 국가를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하게 된다고 日관리들은 전했다.
한편 마타 해리스 美국무부 副차관보(수출통제담당)는 『이번 회담에서는 새로운 무기거래 통제체제 출범을 위한 추가 조치들의배경과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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