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협론에 亞太國 결속강화-美,新집단안보체제 추진 배경

아시아에서「중국위협론」이 높아지면서 亞太지역에 집단안보체제를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97년 7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난 뒤 중국은 2개연대규모의 인민해방군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지었으며 앞으로홍콩의 지정학적(地政學的)이점을 살려 해군.공군 기지를 설치할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남사(南沙.스프래틀리)군도 영유권분쟁을 비롯해 지난 5월 전격 실시됐던 42번째의 핵실험과 대만.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훈련등 대외정책면에서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사망이 임박하면서 중국 군부내에는 소장.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을 반영,츠하오톈(遲告田)국방부장은 지난달 31일『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면 무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의 주장대로 中-대만 관계가「내정문제」라고 양보한다 해도종전의「평화적 해결」노선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중국 군사력은 병력면에서 2백93만명을 보유,남북한과 아시아국가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으며,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약14基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진 군사대국이다.79년부터 軍현대화에 착수,종래 숫자에만 의존하던 데서 벗어나 질적으로도 크게 향상돼 있다.또 지금과 같은 추세로 경제가 발전한다면 군사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軍현대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이같은 중국의 군비증강에 견제심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미국은 한국.일본.호주.태국.필리핀 등과의 전통적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집단안보체제를 만들겠다는 장기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亞太경제협력체(APEC)를,안보측면에선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을 각각 지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집단안보체제가 누구를 가상적(假想敵)으로 상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최근 현실로 볼 때 북한.중국.러시아가 잠정적인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집단안보체제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체제와 역사적 경험.
경제발전 수준.주요관심사들이 서로 다른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결성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미국과 아시아 각국은 기존의 양자간 동맹.협력관계를 축으로「느슨한 지역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출범 2년째인 ARF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브루나이 ARF회의는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을 필두로▲한반도문제▲캄보디아 정세▲핵非확산문제 등을 지적,「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으로서 그 가능성을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역분쟁이 실제 터졌을 경우 과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가,또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다자간 협력관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관건(關鍵)이 될 것이다. 〈李陽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