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국회 열어 민생법안 처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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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들은 총선이 끝난 후인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 이후 여야가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17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임기까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정부도 ‘다음 국회에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국정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18대 국회 개원 이전인 5월에 17대 마지막 국회를 소집해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와 관련해 “지난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얘기했지만 내수가 너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내수가 위축되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니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먹거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어린이 유괴범뿐 아니라 식품사범도 엄격히 처벌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연례행사 돼선 안 돼”=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정읍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12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 익산을 찾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동석한 이건식 김제시장이 “살처분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상수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겨울에 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 쫓아왔다”며 “가축단지 상황이 어려운데 오염된 물을 먹으라고 할 수 있느냐.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11월부터 2월까지를 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했는데, 올해의 경우를 보니 방역기간을 연장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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