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비스업 물가관리-대상업소 4만서 7만개로

서울시가 거꾸로 가고 있다.세계화로 국가간 경계가 없어지는등무한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가 행정지도를 강화,서비스업체의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고 있다.
서울시 산업경제국은 26일 조순(趙淳)시장에 대한 업무보고를통해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강화책으로 물가중점관리대상업소를 현재의 4만개에서 99년까지 7만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이는 서울시내 전체 개인서비스업체 14만개소의 절반에 해당된다.중점관리업소로 지정되면 구청별로 편성된 물가단속반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 요금을 올렸을 경우 인하를 종용하는등 행정지도를 편다.해당업소가 구청의 행정지도에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구청은 위생검사.세무검사등의 압력을 통해 요금을 내리도록 한다.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물가체계를 왜곡시킬뿐이다.즉 고기 1인분 양을 줄이는등 양 감소와 품질저하,서비스 악화를 가져오는등 눈가림식 편법인상만 유발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목욕탕을 운영하는 金모(55.
송파구석촌동)씨는『자율화돼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올렸을 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등 관(官)에서 위생감사나 세무사찰등 각종 행정압력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요금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며『이럴경우 오히려 이용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만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李啓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