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事.檢事정원 3백명씩 늘려 閣議,2000년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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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對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판사와 검사 정원을 2000년까지 각 3백명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법원,행정법원,특허법원등의설치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각급 법원판사등 정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판사 정원은 모두 1천4백24명에서 1천7백2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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