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 “중국 방문도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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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馬英九·사진) 대만 총통 당선자가 양안(중국과 대만)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당 출신으로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그는 양안 간 대화와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불필요한 긴장을 없애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자신이 취임 후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겠다고까지 했다.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현 총통 집권 8년 동안 계속된 양안 대치와 긴장을 풀지 않고는 대만의 안정은 물론 동북아 평화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마 당선자의 생각이다.

◇“하나의 중국 인정”=마 당선자는 선거 다음날인 23일 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 양안 대화를 시작하자”고 중국에 제의했다. 그러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배치해 놓은 미사일을 모두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양안 유사시를 대비해 푸젠(福建)성 등 주변에 1000기가 넘는 미사일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당선자는 1992년 합의한 ‘92공식(共識)’이 양안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반 관영 단체인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會)의 왕다오한(汪道涵) 회장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의 구전푸(辜振甫) 회장이 만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국과 대만이 각자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0년 천 총통이 집권해 대만 독립을 주장하면서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두 협회의 공식 대화도 중단됐다.

특히 2005년 이들 회장이 잇따라 숨지면서 두 협회는 비공식 양안 대화채널 기능까지 상실했다.

마 당선자는 이에 따라 취임 후 곧바로 해협회와 해기회의 기능을 복원해 양안 공식 대화채널로 삼겠다고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양안 관계 안정은 대만은 물론 미국과 일본·한반도의 이해가 걸린 동북아 안정과도 직결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가장 큰 현안은 양안 간 직항로 개설(通航), 직접 통상(通商), 우편 교류(通郵) 등 이른바 3통(三通) 문제다. 서로 교류가 활발해지면 상호 이해와 신뢰가 쌓이고 이 같은 전제하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게 마 당선자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만이 독립을 하지 않고(不獨), 통일도 하지 않으며(不通),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不武) 원칙을 지키고 중국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이 독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양안 대화는 마 당선자 취임 후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화의 전제조건인 미사일 철수 문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미사일 배치는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반일 주의자 아니다”=마 당선자는 취임 후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자본 투자 유치와 기술 습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일 경제협력 방안도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댜오위타이(釣魚臺·일본명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이 열도는 중국과 일본·대만이 각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마 당선자는 2000년 이후 댜오위타이 영유권 되찾기 운동을 주도해 반일주의자로 인식돼 왔다. 마 당선자는 그러나 “대만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가 있지만 이제 과거는 덮고 미래를 보고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면 좋겠다는 입장만 피력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타이베이=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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