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투입 與 "불가피" 野 "선거용"

여야는 6일 한국통신 노조지도부가 농성중인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투입과 관련,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민자당은『불가피한 조치』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민주당과 자민련은『지방선거 전략용』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은 정치문제화시킬 조짐이다.이에 민자당은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불법상태 해소를 위해서는『다른 방법이 없지 않았느냐』는 반응이다.
특히 조계사와 명동성당이 성역화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민자당은 그점을 유독 강조한다.이미 양해를 구하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부각시키려한다.
박범진(朴範珍)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은 성역없이 집행돼야한다는 점에서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승윤(李承潤)정책의장도『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했다』며 정부입장을 두둔했다.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면 예외없는 법집행만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자당은 이번 사태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 보고있다.강력한 정부의 모습을 한껏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괜스레 사태를 장기화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생각이다.따라서 최소한 표를 깎아먹지는 않았다는 자체 판단이다.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권력 투입을 노동정책의 부재(不在)에 따른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유신이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비난했고 자민련 안성열(安聖悅)대변인은『현정권의 노동정책이 파탄에 직면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신계륜(申溪輪)의원은『정부가 대화거부.파업유도.공권력투입의 수순을 밟은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현정권의 노사관을 보여준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공권력투입을『지방선거를 겨냥한 속셈 뻔한 긴장감 조성』이라고 의심하고 있다.이번 선거에 쟁점의 하나로 내세울 태세다.
홍사덕(洪思德)노동환경위원장은『노사관계를 위한 것이 아닌 선거전략을 위한 조치임이 눈에 보인다』고 비난했다.정부가 노조의대화요구를 묵살하면서 노조가 파업이라도 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고나가 보수안정표를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는게 민주당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노조측의 인내를 호소하고 있다.朴대변인은『정부가 공권력투입을 계기로 위기감을 확산시켜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자제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李年弘.金鎭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