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해마다 70명 증원-大法,내년부터 5년간

대법원은 30일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매년 70명씩의 판사를 증원키로했다.
대법원은 또 97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매년 80명씩의 예비판사를 뽑아 2백40명을 확보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25일 세계화추진위와 공동으로마련한 법조개혁안의 판사 증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판사수가 2000년엔 1천7백24명(현재 1천3백74명)으로 늘어나법관의 업무부담이 15%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증원되는 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변호사중에서 선발하고 2년동안의 수습기간을 요하는 예비판사는 97년사법연수원 수료자중에서 뽑을 방침이다.
〈崔熒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