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과연 통과될까.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현재론 낙관키 어려운 형편이다. 제1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30표 이상 부(否)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현행법상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136명)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선 전체 의원 62명 중 추미애.설훈.정범구 의원 등을 제외한 55명 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에서도 무난히 8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낼 게 확실해 발의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탄핵안 가결여부다.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18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147석에 민주당 62석을 합치면 209석.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복잡한 당내 사정으로 반란표가 나올 공산이 큰 까닭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선 탄핵안이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인 한나라당 소장파 및 공천 탈락 의원들을 본지가 직접 접촉한 결과 적어도 30명 이상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천탈락 또는 불출마 의원들은 대체로 "선거법 위반을 앞세운 탄핵은 반대한다"(임진출.권태망 의원)거나 "당리당략 차원의 탄핵은 곤란하다"(박승국 의원)는 반응을 보였다. 소장파 의원들도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여기에 대선 불법자금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의원도 7명에 달한다. 한때 당 지도부는 투표 당일에 한해 이들을 석방시키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서청원 의원 석방안 처리 때 호된 여론의 역풍에 시달렸던 경험 때문에 없던 일로 했다.
게다가 총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움직일지도 불투명하다. 8일 탄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한나라당 의총에는 불과 40여명만 나타났다.
10석을 갖고 있는 자민련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운영 대변인은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는지를 더 지켜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