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선거생각해봅시다>5.끝 정치바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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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이 어수선하다.선거결과에 따라 정치판이 소용돌이 칠 것이라는 전망이 짓누르고 있다.야당은 이번 선거를 현 정권의 중간평가로 삼겠다고 한다.민자당은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의 권력관리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 다.시민들도74.2%(中央日報 여론조사)가 대권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자제를 보는 중앙의 시각과 분위기가 그대로 지방선거 현장에 옮겨지고 있다.물론 중앙당과 지방은 협조 창구가 필요하다.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긴밀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의 지도자들은 이런 긍정적인 지방경영 문제를 뒷전에 밀어놓고 있다.지자제를 자기 지지기반의 강화쪽에서만 생각하고 있다.지방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후보 선정을 당선 가능성에 건 것도 이 때문이다.엊그제 쫓아내고 평가절하했던 사람을 당선 가능성이란 이유로 다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여.야 모두 우선 이기고 보자는 속셈이다.
이렇게 당선된 지방경영자들은 주민보다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자기 고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보다 중앙의정쟁(政爭)에 끼여드는데 신경써야 한다.지방자치 환경을 오염 시킬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그 피해는 주민들에 게 옮겨간다.
국민들은 이런 현상을 걱정하고 정당불신을 나타내고 있다.특정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찍겠다는 의견이 86.7%나 된다.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58.7%나 된다.이 결과대로라면일본처럼 무당파(無黨派)가 득세할만도 하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같은 사람이라도이 당,저 당으로 바꾸어가며 표본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그러니 지방선거가 중앙정당들의 지역 분할 측면이 부각되고 다른 의미는 약해지고 있다.때문에 공천희망자들은 대의원을 찾아다니며 표를 부탁하기보다 중앙당 당직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 정치지도자들이 선거전략을 지역기반을 놓고 짜기때문이다.이미 지역분할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대구지역 무소속 성향도 중앙정치 산물이다.심지어 강원도에서도 영동과 영서 대결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87년 대선이 후 다시「新3金」대결의 양상이다.
여론조사도 63.2%가 지역감정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정재길(鄭在吉)전북대 법정대학장은 『중앙당이 시.
군까지 지배하는 정당지배는 고쳐져야 한다.그러나 이런 지역분할이 3년 뒤,7년 뒤에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중앙에 의한 지방정치지배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예견되는 중앙정치의 오염을 사전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金鎭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