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企業 20~30社 조사-공정위,불공정거래.하도급비리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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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주공(住公).도공(道公).한전(韓電)등 20~30개 공(公)기업이 다음달 중순부터 한달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는지,또는 하도급비리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가 지난87~90년 민간 기업들이 불만을 많이 신고하는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5~6개의 소규모 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직권 실태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재룡(鄭在龍) 공정위 조사2국장은 27일 『1백1개 공공사업자 가운데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20~30개 대형 공공사업자를 골라 다음달 중순께 1차 직권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공기업에 대해서도 순서를 정해 연내에 계속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차 대상 업체가 어느 곳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공사발주량이 많거나▲민간기업과 물품거래 규모가 크거나▲독과점업체로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업체등으로 한전.주공.도공.지하철공사.
포철.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토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민간업체들에 공사대금이나 납품가격을부당하게 깎거나 대금을 늦게 주고,계약때 미리 특정 하도급 업체를 지정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공기업들은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불공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등 제재를 받게 된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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