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3월 말 이후에도 국제 원유가격이 오를 경우 단계적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비상대책은 유가(두바이유)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면 시행된다. 기업과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유흥업소와 체육시설.경관조명 등의 전기사용 자제, 승용차 자율 10부제 시행 등의 내용이 들었다. 배럴당 35달러를 넘어서면 강제적인 내용이 담긴 2단계 대책이 가동된다. 유흥업소.심야영화관 등의 옥외 전광판 및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승강기 3층 이하 운행금지, 4층 이상 격층운행, 골프(연습)장.스키장 심야전기사용 등이 제한된다. 유가가 40달러대에 진입하면 에너지 대량 소비처에 대한 일부 사용제한, 전력 제한송전, 석유배급제 조정.명령 조치 등이 포함된 3단계 대책이 발동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분기 이후 유가전망을 볼 때 2, 3단계는 시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단계별 비상대책을 재검토,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장관들은 또 원자재 파동과 관련,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고철.철근 등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李부총리를 비롯, 김병일 예산처장관.이희범 산자부 장관.강동석 건교부 장관.김화중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