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任制 개헌론 또 거론-李萬燮씨.세종硏 연구원 주장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거듭된 개헌논의 불원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지난주 김윤환(金潤煥)정무1장관이 중임제 개헌론을 피력한데 이어 24일 이만섭(李萬燮)前국회의장이 경북대 특강에서 중임제 또는 내각제 개헌론을 주장했으며 정원식(鄭元植)前총리가이사장으로 있는 세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도 같은 주장 을 펼쳤다. 세종연구소가 26일 힐튼호텔에서「한국의 국가전략 대토론회」를 갖기에 앞서 이 연구소의 박기덕(朴基德)연구위원은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현행헌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중임제 개헌론을 주장했다.
중임제 개헌론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민자당의 민주계인 유성환(兪成煥.전국구)의원이 국회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개헌의 필요성을제기한데 이어 親민주계 인사인 현승일(玄勝一)국민대총장이 지난2월 민자당 정책위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함으로 써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한동안 잠잠했었다.
〈鄭善九기자〉